신청 가능성, 세 가지 기준부터 살펴보세요
- 앞으로도 수입이 있나요?
- 직장·사업·일용직 등 형태보다 계속적 또는 반복적 수입 가능성을 봅니다. 월급이 일정하지 않다면 최근 수입과 입금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.
- 현재 빚을 감당하기 어렵나요?
- 빚의 액수뿐 아니라 재산과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함께 살펴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지 검토합니다.
- 채무 한도 안에 있나요?
-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,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를 각각 확인합니다. 과거 면책 이력 등도 함께 심사하므로 한도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.
제도 확인에 참고한 자료
확인일 2026-10-18. 실제 요건과 절차는 사건별 자료 및 적용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