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잡해 보여도,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
- 01
상담하고 방향 정하기
수입·재산·채무를 설명하고 신청 조건과 필요한 자료, 총비용을 확인합니다.
- 02
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신청하기
신청서와 변제계획 등을 제출합니다. 추가 자료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보완합니다.
- 03
개시와 변제계획 인가받기
절차를 시작하는 개시결정과 갚을 계획을 인정하는 인가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.
- 04
계획대로 갚고 면책 판단받기
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며,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.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 여부를 판단받습니다.
제도 확인에 참고한 자료
확인일 2026-10-18. 실제 요건과 절차는 사건별 자료 및 적용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.